2016년06월25일 16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⋅군⋅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- ②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.
- ③ 측량결과도, 토지이동조서,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- ④ 토지대장⋅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